토요일, 7월 20, 2024
기타제품브라질, 연방 사법 재판소(대법원) 룰라 전대통령 판결 무효화

브라질, 연방 사법 재판소(대법원) 룰라 전대통령 판결 무효화

브라질 연방 사법 재판소 법관 에디손 파킨(Edson Fachin)은 오늘(2021년 3월 8일, 월요일) 지난 빠라나주 주연방 법원에서 판결한 룰라 전대통의 죄를 무죄라고 선고하였다.
룰라 전대통령은 아찌바이아 별장, 과루자의 트리플아파트 그리고 룰라학회에 연관된 부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파킨은, 판결문에서 빠라나 주연방 법원은 룰라 전대통령을 판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판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제는 브라질이아 연방법원에서 재판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고 했다.
이로써 룰라 전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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