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또 앞으로 4년간은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한·미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간 이견으로 표류했던 방위비 협상이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11차 SMA는 작년(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
작년은 전년(2019년)과 같은 1조389억원이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이다. 13.9%는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13.9%는 역대 최고였던 2002년 5차 협정의 25.7%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올려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로 하면서 인상률도 높아졌다는 것이 외교부 설명이다.
이후부터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된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할 경우, 2022년 분담금은 1조2472억원이 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상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미는 또 작년과 같은 방위비 협정 공백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지난해 협정 체결이 지연 되면서 주한미군은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전체 한국인 노동자 8000여명의 절반가량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 했었다.